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외국인비자종류 요약/ VISA TYPES IN KOREA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구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 J-1 제주도 방문비자  대략적으로 분류했을 뿐인데도 외국인비자종류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상황에 따라 F-..

간단정리 2024. 1. 8. 15:10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대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한국에서 위법, 범법을 한 외국인들을 모아 수감하는 곳입니다. ‘보호명령’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만 2021년 기준 3,000명이 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검거된 불법체류자까지 합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수는 전국에 두 곳뿐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시설이기..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5. 16:22

출국명령취소소송 알아보고 있다면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설립자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다양한 사유에서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테헤란을 방문하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승소 전략이 믿음직하기 때문일까요. 출국명령에 불복할 정도로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하신 것 같아 센터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은 시점의, 형사 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3. 17:25

재입국허가 어떤 경우 받아야 할까? 헷갈린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한국에 재입국할 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인데요. 출국을 했던 사유, 한국에 재입국한 사유를 꼼꼼히 주장해야만 재입국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보호하는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9. 14:41

F6비자이혼 후에도 재발급받는 확실한 방법↗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이어나가고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결혼을 한다면 외국인에게 F6비자가 발급되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혼을 했다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8. 15:53

외국인이 교통사고 냈다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야죠↗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형사사건을 조력한 지 벌써 10년 된,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교통사고의 비중이 늘어나며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는 2021년 기준 2,400건을 돌파하였고, 갈수록 수가 늘어나기만 하고 있지요 한국인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교통사고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2. 15:17

불법체류자산재 받아내는 필승법 대공개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내외국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적발될 시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은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악용하여 근로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불법체류자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정말로 불법체류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것과 노동자로서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불법체류자..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1. 13:50

f6비자연장 허가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 노하우↗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 내외국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F6비자란?국민의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시 발급받는 결혼비자입니다.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민을 온 외국인의 수는 2021년에 16만 명을 돌파하였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거나 비자를 발급, 연장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F6비자를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도, 결격..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