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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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한국에서 위법, 범법을 한 외국인들을 모아 수감하는 곳입니다.

‘보호명령’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만 2021년 기준 3,000명이 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검거된 불법체류자까지 합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수는 전국에 두 곳뿐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시설이기에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 논란이 끊이질 않을까요.

많은 한국인분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테헤란에 문의를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며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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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습니다.

👉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분들
👉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분들
👉 한국으로의 입국, 체류를 원하는 분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한국인분들

비자 발급부터 소송까지, 멈추지 않는 법적 조력으로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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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일시해제청구 & 보호명령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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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는 이의제기, 소송, 자진 출국 등을 수월하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소 외부에 있는 지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도 어렵죠.

그렇기에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수감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이 외국인이 재범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반박할 수 있을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웬만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심지어 이 청구는 외국인 당사자, 그 직계 가족 혹은 법률대리인(변호사)만이 진행 가능합니다.

제 3자인 친구, 연인 등의 지인이라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청구가 ‘일시적으로’ 소송 혹은 출국 준비를 위해 해제해 주는 것이라면, 이 소송은 아예 외국인에게 내려진 보호명령과 출국명령이 부당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호명령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소송에 승소할 시 비용은 모두 피고인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왜’ 외국인에게 보호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도 되는지,
보호명령을 통해 외국인이 받게 되는 피해자 얼마나 막대한지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 혼자서는 법원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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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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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 사안이라면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며, 외국인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조력합니다.

누적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몇 년 사이에 일정 횟수 이상 벌금형에 처했다면 강제출국 혹은 외국인보호소 수감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단계로 진입한다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하였던 변호사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은 물론 출국명령, 강제퇴거 취소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도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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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지인을 구제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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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한국인일 것이고,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인을 구제하고 싶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보호일시해제청구가 가능한지, 혹은 보호명령취소소송,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유리할지

테헤란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모두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