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한국 난민비자 받기 쉽지 않지만... 이러면 어떨까↗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난민심사를 진행했던 5,950건의 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건은 그 1.7%인 10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난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분위기인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려면, 더욱 체계적인 난민신청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테헤란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22. 16:03

F4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의 경우만 피하면 되는데요. 1)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2) 내국인이 대체 가능한 단순노무 업종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에는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추첨업, 경품업 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단순노무에 어떤 일이 속하느냐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단순노무인데, 그 중 금지된 일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단순 종사 ⨂ 광업 단순 노무 ⨂ 이삿짐 운반 ⨂ 하역 적재 관련 단순 종사 ⨂ 우편 집배원 ⨂ 택배원 ⨂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 ⨂ 수동 포장, 상표부하원 등 ⨂ 건물, 운송장비 등..

간단정리 2024. 5. 22. 15:53

F6비자이혼 이후 비자까지 유지하는 법!↗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게는 비자 문제부터 크게는 민형사 소송, 강제출국 대응까지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할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F6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분들이 배우자와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이었다 해도 쉽사리 이혼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장 F6비자를 연장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전문 직종에 취업한 분들이 아..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21. 17:08

외국인출국명령 피하는 대응법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안전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이수학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21. 16:37

한국 영주권박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테헤란 대표 변호사,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설립자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비자에 비해 영주권은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한 번 발급받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에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생각하곤 하는데요. 영주권 역시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곤 말입니다. 물론 일반 비자보다는 박탈의 기준이 높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애써 받아낸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한국에 쌓아놓은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니 영주권박탈 기준에 대해 알아두고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20. 16:15

강제퇴거명령서 받은 외국인? 일단 이건 알아두세요↗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强制送還(강제송환)이라고도 불리는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강제출국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강제성도 강하고, 이후 한국에 재입국을 금지당하는 기간도 깁니다. 죄질이 정말 나쁜 경우 영원히 재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만 위기 모면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십시오. 해당 글..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20. 16:02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야만↗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의 지사는 서울, 수원,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으로 뻗어 있으며, 모든 지사가 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업체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곤란해진 분들이라면, 관련 민원을 테헤란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의뢰인이 위반한 법률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형사범죄를 저지..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17. 15:21

G1비자 거절당하면?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십시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설립자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G1비자로 체류한 외국인의 수는 4만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G1비자는 난민비자로 알고 계시지만, 무언가 소송 중에 있거나 치료를 위해 한국 체류가 필요한 분들 역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고 G1비자로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난이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G1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5. 1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