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외국인범죄 강제출국 피하는 비장의 한 수↗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이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외국인의 한국 방문, 체류가 다시금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사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범죄는 외국인이기에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것이라면 형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받더라도 강제출국만은 면하고 싶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29. 17:10

중국인 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이렇게 하십시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변호사 이수학이 대표로 자리한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은 사기 혐의를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중국 출신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며 그로 인한 편견이 작용한 것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포함된 중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만약 중국인 사기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 추방까지 이어지며 가족, 친구와 이별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말 추방당하기 싫은 분들이..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26. 17:05

외국인출국명령 거부하고 싶다면 확인하세요↗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이강제출국 위기에 빠진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해 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기 전 저에게 연락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의 경우 특히 긴급한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시간과 요일 관계 없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처벌 이후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형사 단계와 사범심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24. 17:54

결혼비자 영주권으로 변경하려면? 하나로 정리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이자저 이수학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외국인은 F6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게 되는데요. F6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로, 최대 3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며, 한 번 연장하려 할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예약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기에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조건을 충족한 후 결혼비자영주권으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22. 16:19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건의 발단 🟠 의뢰인 Q 씨는 한국에서 5년 간 체류한 재외동포로생계를 위해 한 숙박업소에서 2년 넘게 청소일을 하였다.월급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호출해 일을 시키거나 Q 씨의 일이 아닌 것까지 하게 하는 등 부조리한 일이 자주 발생한 정황이 있다.그리고 Q 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시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Q 씨에게는 ..

실제 업무 사례 2024. 4. 19. 12:42

외국인노동자 위한 노무사/법무사의 법률 대응법↗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와중에, 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결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한국인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은 한국인의 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19. 12:27

외국인 근로자에게 E-7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고용주 측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고용사유서 예시 양식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초안만 작성하신 후에 전문가에게 일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부터 거부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Click to CHAT Teheran's attorney

간단정리 2024. 4. 18. 17:44

E7비자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조건은?↗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오늘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분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취업비자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문직이냐 비전문직이냐, 전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세 분야가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한국취업비자는 E비자 코드에 속하며 E1~E7비자는 전문인력, E8~E10비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전문성이냐’에 따라 E7비자도 E7-1 ~ E7-4 코드로 나뉘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1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