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외국인산재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반갑습니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본인들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모든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근무 중 재해에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주는 당신이 외국인이니까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문제를 일으..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16. 18:07

E9비자 조건, 신청 과정 *총정리*↗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E9비자, 아무 행정사에나 맡겨도 될까요? 도움이 되는 업체를 찾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맡겨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분들은 소득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많은 분들이 E9비자를 신청하시곤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소득을 벌어 가는 것이기에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도 더 엄격해자는 추세입니다. 만약 E9비자로의 변경을 거부당한다면, 정말 비전문취업비자밖에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기에 처음부터 비자 신청 대..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15. 16:38

외국인 근로자 해고, 부당했다면 참지 마세요↗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국내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타국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용기 내 법적 대응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드리기 위해  현직 변호사, 노무사의 정보가 담긴 글을 제공하려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외국인근로자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9. 15:47

출국금지 여부 확인하고 해제 신청하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내외국민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한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상세히 정리해 보자면,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자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징역 혹은 금고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 👉 형사재판 중인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8. 16:04

외국인성범죄 혐의? 지금 대응해야 추방 면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한국 내 외국인의 곤경에 함께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서로 이해한 바가 달라 선처는 커녕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만약 외국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소통의 오류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추방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선처를 받아내 추방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5. 17:12

외국인이혼소송 외국인 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반갑습니다.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이수학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커플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 외국인 배우자 역시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결혼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혼소송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문화차이로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5. 16:00

입국금지해제 신청하여 한국 돌아오는 방법!↗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 상실자 등에게도 한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사유가 생기고는 합니다. 테헤란에 입국금지해제 의뢰를 주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국에 남아 있거나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으셨는데요. 계속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시 가정이 붕괴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 입국금지해제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3. 17:11

한국국적회복 신청부터 소송까지 All in ONE↗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이수학입니다.한국국적회복을 위한 대행 및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 확인하신 후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밤낮, 주 중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국적회복을 원하는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실했고,  다시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한국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한 번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국적회복을 신청한다면 그 의도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 국적회복..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