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THE ONLY WAY to re-enter Korea of illegal immigrants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 센터대표 변호사 이 수 학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란, 일정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적발된다면 강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불법체류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체류를 위해 거짓으로 신원을 보장해 주거나 서류를 기재해 준 내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더욱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불법체류재입국을 위해서는 자진하여 신..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22. 14:09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 수 학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즉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았음에도 한 번의 실수로 '출국' 위기에 처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이 글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만 15년 간 진행해 온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이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21. 16: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이라 합니다.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  난민이란? 본국에서 생존과 권리를 침해당하여 타국으로 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난민으로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난민법이 제정된 것은 2012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난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은 너그럽지 못합니다.  실제로 난민신청을 하여 허가받는 수는 전체 신청자의 1%에 가깝다고 하죠.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분만 시간을 내 난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17. 15:45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의 대표 이수학 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출국 명령으로 보호소에 가게 된 외국인의 고용주, 가족, 지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체류 중 단속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은 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 전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됩니다. ​말은 보호소라고 하나, 의료시설 없이 쇠창살만 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지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고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 👉외국인 일시보호해제청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호해제를 청구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와 강제출국 명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16. 17:05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대표 변호사 이수학이라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에는 220만 명이 훌쩍 넘는 수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비자발급을 통해 체류의 목적과 기간을 확실시해야 하는데요. 외국인비자의 수만 해도 30종이 넘습니다. 본인이 어떤 외국인비자로 입국했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비자발급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자 허가, 연장 등 출입국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15. 13:4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모든 내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42만 명을 돌파한 와중, 불법체류자고용을 한 사업주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들도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 불법체류자고용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자고용이 적발된다면 고용주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죠. 그러니 불법체류자고용 전후로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대표로 하여 ▶ 피치 못할 사유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14. 15:50

안녕하십니까.10년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근 몇 년을 활개 치던 코로나의 발생이 줄어들며 다시금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 사건 역시 증가 중입니다.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며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엇하러 도와주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중 직접적으로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잘 없습니다.실수를 하였거나 문화적 차이로 오해를 했거나, 소통의 오류로 진술 과정에서 제대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13. 13:55

안녕하십니까.외국인 형사사건 특화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의 이름이 널리 퍼지며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등 다국적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렇게 한국 내의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인데요,  국내외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며 더욱 중요성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작게는 범칙금에서 나아가 강제퇴거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라고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니죠. 출입국관리법위반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으로 벗어나야 한다 강조드리며,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투자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 어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1. 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