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외국인,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내외국인 권리 보호에 힘쓰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고소를 당한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고소를 당한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한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강제퇴거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의 수만 해도 2021년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상황이거나 정말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약속한다면 "테헤란에서 도..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19. 16:06

f4비자대행 발급 연장 변경 및 행정소송까지 한 큐↗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 내외국인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이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의 행복 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행정사 출신 실무진들과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의 합작으로 의뢰인을 위한 원스톱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재외동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특히 재외동포에 대해 약간의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해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18. 14:35

외국인뺑소니 추방당하기 전 이렇게 하세요↗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수학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중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최근 외국인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테헤란에 연락 주시는 분들의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테헤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전문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형사 전문과 음주운전 전문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기에 더욱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테헤란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력을 드리는 것은, 비단 내국..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14. 13:41

외환관리법위반 (환치기)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주 연루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외환관리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요. 일명 환치기 라고 부르는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는 환전 혹은 송금을 정식 등록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한국 돈을 외국에 송금하는 등 환전이 일어날 때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고, 이리저리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13. 15:50

국적상실신고 이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마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편입니다. 그것은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한 동포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F4비자로 입국해야 하는데, 국적상실신고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았다면 비자..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11. 17:01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정리↗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조력을 드리기 위해 발돋움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체류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고, 그에 따르는 정해진 체류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제 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체류기간 연장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할 시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8. 16:10

출국명령 받았다고 그대로 출국하실 건가요?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최근 출국명령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실제로 한 의뢰인은 출국권고가 내려졌을 때부터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해 결국 형사사건에 대한 미약한 벌금만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출국명령변호사를 찾으며 이 글을 선택했을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희 법인의 현직..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7. 16:29

외국인퇴직금 누가 못 준다 하던가요?↗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외국인/출입국 센터대표 변호사 이수학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것에 불이익을 받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퇴직금은 마찬가지로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퇴직금을 범칙금으로 모두 빼앗겨 버린다면, 타국에서 열심히 근로한 보람이 없겠죠. 테헤란에서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TF팀을 꾸려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