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부터 소송까지 책임집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외국인계절근로자의 평안한 한국 생활에 이바지하는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E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농어촌에 일손이 바삐 필요할 때 외국인의 손을 빌어 작업에 착수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외국인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로 E8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은 어떤 때에 진행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입국시키고 거부 처분에 대한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25. 12:37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내용 ✅의뢰인 R 부부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로, 남편에게는 D9비자가 있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부인에게는 취업 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인..

실제 업무 사례 2024. 1. 19. 14:57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받고 싶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 외국인 권리 보호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22년 22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입국해 직장, 친구, 가족을 만들고 계속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각 비자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르고,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범칙금을 무는 동시에 강제출국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9. 14:45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건 내용 ✅의뢰인 U씨는 몽골 국적자로,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았다. 이후 U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결혼 5년만에 이혼하였다. 아이는 U씨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U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주기적으로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였다. U씨는 이혼하고 2년 뒤, 1년 간 몽골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F-6비자를 연장하려 하였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U씨가 1년간 아이를..

실제 업무 사례 2024. 1. 16. 14:37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내용 ✅의뢰인 Y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한국에 D-2비자로 유학을 왔다. Y씨는 유학 중 학업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에 친구와 유흥업소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었다. 약 한 달 가량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었고,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테헤란을 찾아왔다. Click to CALL Teheran'..

실제 업무 사례 2024. 1. 16. 14:18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잡힌 지인 구할 방법 있을까?↗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많은 외국인분들이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지인이 잡혀갔다며 연락을 주십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초조한 상황이실 텐데요.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최적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테헤란에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상황 별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실제 승소 사례 👉 F-6비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5. 15:37

재외동포 F5비자 발급받는 조건 정리↗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살아가던 재외동포분들께서 한국영주권 F5비자를 취득하고 싶어 연락 주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한국의 변호사로서 저도 일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외동포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거나 재외동포가 F5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구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며 선거권도 주어지는 비자다 보니, 더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지요. 그나마 재외동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2. 17:11

불법체류다발국가 외국인이라도 입국 가능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란? 법무부에서 지정한 21개 국가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필리핀 페루 파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21개국은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대행을 맡기고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