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18조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 P씨는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P씨는 주말 오후 2시간 동안 배달 용기에 밑반찬을 포장해 두는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하 K씨라 칭한다.)을 소개받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K씨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에 적발되었고, 그 소개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P씨도 기소되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

실제 업무 사례 2024. 2. 15. 15:39

👉 H2비자: 방문취업비자 👉  F4비자: 재외동포비자 👉  F5비자: 영주권 H2비자를 갖고 계시다면 F5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F4비자로 변경한 후 F5비자로 변경 2. 곧바로 F5비자로 변경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공인 자격을 취득할 것 2) 사회통합 4단계 이상을 이수할 것 3) 60세 이상의 동포일 것 4)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 (자격 내의 업종, 지역) 5) 동일한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로할 것 위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F4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1. 한국에 2년 이상 합법적인 체류를 한 자 2. 소득 요..

간단정리 2024. 2. 15. 15:25

출입국사범심사, 변호사는 이런 전략 사용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등록 기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통계정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만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발된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자체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건수도 적잖은데요.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출입국사범심사로 이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어떤 경우 추방까지 이어지는지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어 아래 글 읽어 주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14. 15:04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건 내용🔷 의뢰인 O씨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한국에 체류 중 무역 관련 사업을 시작하며 D9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폭행 사건을 사유로 거부당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O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Click to CALL Teheran's;attorney🔷변호사 주장 🔷 O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의 경우 쌍방 ..

실제 업무 사례 2024. 2. 13. 15:07

강제출국 취소소송, 외국인 사건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외국인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기각되면 강제출국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며 비자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도록 중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혹시 위법, 범법으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이라면, 그런 외국인의 지인이시라면 이 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테헤란의 전문가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13. 14:54

외국인 E-7비자 조건 총정리↗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테헤란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E-7비자로 입국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채용을 위해 초청을 하려는 한국인 분들을 위해 E-7비자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비자 발급, 연장, 변경 관련하여 대행을 바라시는 분들 범죄에 연루되어 비자를 박탈당할 위기인 분들까지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인력을 알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의가 꽤 많이 오네요..)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8. 12:50

한국 결혼비자 조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외국인과 한국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F6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라고 칭하며, 한국 결혼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취직을 하고 생계를 꾸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가진 목적과 그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하게 심사한 다음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한국 결혼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은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로 사랑을 전제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7. 15:28

법무부 정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출입국민원을 대행하는 자격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행정사 혹은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신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대리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다 신속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진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발급 대행 외국인분들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간단정리 2024. 2. 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