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여부 확인하고 해제 신청하려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하고 해제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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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외국민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한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상세히 정리해 보자면,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자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징역 혹은 금고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
👉 형사재판 중인 자

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출국금지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출국금지확인을 원할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보기는 번거롭지요.

간편하게 출국금지확인을 하는 방법과 꼭 출국해야 하는 분들께서
출국금지해제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휘말린 위법, 범법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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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방문 없이, 비용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 출국금지확인 어디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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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도 출국금지 기한을 조회해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출입국사무소와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를 착각하신 분들일 겁니다.

단순히 출국금지확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나 전문가가 대신해 드리는 것이나 차이가 없으니,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보시거나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한국인 전용 방법이고, 외국인 분들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하이코리아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상단 메뉴에 있는 <정보조회>에 커서를 올리시면
<출국금지 여부 조회>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확인을 클릭하셔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과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고 출입국사무소가 아닙니다.

간단한 조회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출입국사무소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국금지확인을 마치셨다면 이제 출국금지해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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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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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셨다면, 그리고 해당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통보합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단순한 이의신청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출국금지를 당하게 된 것이 범죄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 판단되어 기각 판정을 받는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의신청을 하실 때부터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셨나요?

만약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수가 적고 해외로 도주할 이유가 없는 분이라면 이의신청 및 소송에서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는 준비한 내용이 없으며, 한국에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 등 생활기반이 마련되어 있기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 범죄의 수사, 재판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요.

출입국관리법에는 피고인이 출국금지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출국금지해제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규정된 것이 없으니, 이의신청과 소송 당시 법무부장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국금지해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출국금지해제와 출국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출국금지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외출국허가신청을 하여 
출국금지해제를 하기보단 출국에 대한 허가를 받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행동에 옮기시든, 
본인이 출국해야만 하는 이유와 출국금지해제가 기각될 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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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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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임과 동시에
다양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의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분이라면,
그리고 이 출국금지 처분이 본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
출입국 사건에 대해 15년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심이 어떠실까요?

경찰조사, 형사재판, 사범심사, 출국금지해제까지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