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외국인 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외국인이혼소송 외국인 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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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이수학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커플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 외국인 배우자 역시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결혼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혼소송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문화차이로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라며
이혼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혼한다면 결혼비자를 유지하는 것은 커녕 억울한 누명만 쓰고 한국에서 출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은 외국인분들이라면, 이혼소송 전 꼭 이 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외국인이혼소송을 담당하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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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이혼 사건의 경우

🔷 외국인 이혼사건 특화 변호사
🔷 대한민국 검사 출신 변호사
🔷 비자 담당 행정사 출신 실무진

외국인이혼소송부터 결혼비자 유지, 연장까지 함께합니다.
비용,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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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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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많이들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결혼비자가 사라지면 곤란한 외국인분들이라면
가만히 협의이혼해 주시는 것보다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비자의 종류 때문인데요.

결혼비자는 F6-1, F6-2, F6-3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케어해야 한다면 
F6-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혼하게 된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만 F6-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한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해 놓고 나중에 출입국사무소에 
한국인 배우자가 잘못했었다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이 맞다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 놓고
이를 토대로 F6-3비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비자 만료 기한을 정지시켜 두어야 하니, 
그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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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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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이혼소송을 하려 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겠지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한국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들인데요.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이혼소송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재산, 양육 등 관련 자료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외국인이혼소송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2) 변론기일 (1회 이상)
3) 법원 판결
4) 이혼확정판결서 제출 및 신고

변론기일은 관련자들이 법원에 모여 이혼 귀책사유의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이혼확정판결서를 받는다면 이를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사됩니다.

글자로만 보여드리니 외국인이혼소송이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어려워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변론기일과 법정에서는 분명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물고 늘어질 것이겠지요.

심지어는 결혼비자를 연장해주고 싶지 않아 의도적인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비우자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꼭 외국인이혼소송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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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삶이 안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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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가스라이팅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 것이라면, 결혼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한국 생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참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려는 외국인분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함께합니다.

테헤란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시고
비자 관련 전문가와 함께 비자 변경, 연장 관련 업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