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구속,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외국인구속,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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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수학의 철학으로 운영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입니다.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였고
외국인범죄자를 구속 및 체포하는 상황도 잦아졌습니다.

외국인이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강제출국 없이 넘어가도
앞으로 비자연장, 변경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구속 당시부터 강제출국 대응까지 한 번에 제대로 된 전략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속된 외국인 당사자분들 혹은 그 외국인을 돕고 싶은 한국인분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빌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 2. 외국인보호소에 구속된 상황

두 상황 별 대응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무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미 꼭! 신속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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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처하셨나요?

🔴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직전인 외국인
🔴 비자 변경, 연장을 거부당한 외국인
🔴 강제출국 당할 위기의 외국인
🔴 사범심사를 받기 직전의 외국인

외국인 사건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 범죄를 저지른 직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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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의 경우, 외국인구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진술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를 부르고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당황한 외국인분들이 많은 실수를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로 의사소통 중 오해가 생겨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테헤란의 외국인사건 경력 15년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같이
외국인구속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구속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님을,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여 구속을 풀어줄 수도 있고
재판에서도 변호사의 전략대로 오해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해 당사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될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참작하여 양형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의 판결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범심사라고 칭하며, 이 외국인을 한국에 남겨 두어도 괜찮을지 심사하는 것인데요.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위험도가 높습니다.

사범심사는 민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이 어렵다 생각하여 혼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범심사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편에서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에는 법무부의 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사범심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강제출국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과 출국명령 취소소송 제기까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끝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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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에 구속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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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재범,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면 
혹은 불법체류 중이었음이 적발되었다면
보호명령이 내려져 외국인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구속되어 있다 추방되는 것이기에
대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시보호해제청구,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 보호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이었음이 적발되어 외국인구속이 된 경우라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강제퇴거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면 강제퇴거처분이 이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럼 일시보호해제 청구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보호소에 외국인구속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출국이나 소송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는 의료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더욱 곤란합니다.

그렇기에 일시보호해제 청구를 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인구속을 풀고
자유롭게 출국이나 소송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일시보호해제청구는 외국인 당사자, 직계 가족 혹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도주,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 이야기를 듣고 일시보호해제 청구를 포기하시는데요.

보증금과 관계 없이 정말 이 외국인구속을 풀어 잠시나마 자유를 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법률대리인 자격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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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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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이면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에게 민형사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범심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를 도울 수 있으며 일시보호해제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로서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비자 변경, 연장 등 신청 및 신고해야 할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이 직접 하기 번거롭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