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음주운전 처벌은 낮추고 추방은 면하기!

조선족음주운전 처벌은 낮추고 추방은 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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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이 연루되는 음주운전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족분들 역시 하루에도 몇 분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며 연락 주십니다.

조선족음주운전이 발각되면 교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H2, F4비자 등을 박탈하고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비자를 박탈당하지 않았대도, 비자를 연장하려 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이라도 조선족음주운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 여러분의 비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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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선 이런 상황의 외국인에게 법률 도움을 드립니다.

🔷 사범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 비자 연장, 변경을 거부당한 분들
🔷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외국인분들
🔷 성범죄, 마약, 살인 등 엄중한 벌을 저지른 분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춤형 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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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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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아니라고 하여 한국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최대 5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1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 혹은 1년~2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 혹은 2년~5년의 징역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정도일 때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0.05%라고 하면 평균적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정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선족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미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 참작을 요청할 만한 내용과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변호사의 논리적인 요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처벌을 낮추어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피하는 것이며
처벌이 애매할 경우 전략적으로 사범심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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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만은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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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제출국을 피하고 싶다면, 사범심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민형사 사건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범심사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이 조선족 사람이 그간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는지,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 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설명하며 참작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변호사가 이 사범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강제출국이 될만한 사안이 경고조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족음주운전 사건이 불가피하게 강제출국처분까지 이어졌어도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강제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 볼 수 있고, 이의제기가 기각된다면 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출국명령취소소송이라 칭하는 이 소송은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출국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조선족 편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강제출국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해야 하고
그 근거로 한국 사회가 이 한 사람을 추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 결과 이 조선족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글로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이 내용만 주장한다고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납득할 만한 논리적인 전개를 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선족음주운전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이지요.

조선족음주운전을 정말 반성하고 계시다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형사단계부터 사범심사, 강제출국처분 대응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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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에서는 모두 다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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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는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음주운전자 구제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단계, 사범심사, 행정소송을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지요.

각각의 단계마다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면 그 과정에서 논리가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전의 내용을 내가 주장했던 게 아니기에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 빈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족음주운전 사건,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밤 낮, 주 중 주말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한국에서 살아갈 날을 그리며 
지금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