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혐의? 지금 대응해야 추방 면합니다

외국인성범죄 혐의? 지금 대응해야 추방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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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내 외국인의 곤경에 함께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서로 이해한 바가 달라 선처는 커녕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만약 외국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소통의 오류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추방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선처를 받아내 추방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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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하나요?

👉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분들
👉 지인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분들
👉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분들
👉 한국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거부당한 분들

법률 조력이 필수인 경우입니다.
신속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 외국인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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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직접적인 CCTV나 목격자 등의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증거가 남기 어렵기에,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는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말인 즉슨, 외국인분들이 증거도 없는 말뿐인 모함이라 생각하고 성범죄 신고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진술 싸움이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측에서도 이를 잘 파악하여 강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중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재판 단계에서 모두 중요하게 사용되니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만약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분이라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진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사가 있다고 해도 법률대리인과는 다릅니다.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변질되고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외국인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등의 사유로 무마되지 않을 것 같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분명 자신에게 성범죄를 가한 자를, 외국인을 곱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피해자는 이에 오히려 두려움과 압박을 느끼고 2차 가해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합의서가 아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외국인이 추방에 가까워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수월하게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꼭 법률대리인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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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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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출국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다릅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형을 낮추어도, 벌금형 10만 원이라도 내려진다면 이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한국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관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아무리 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성범죄라는 이유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 곧바로 사범심사를 대비하고 출국명령이 내려지지 않게끔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서 결국 출국명령이 결정된다면, 
출국명령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출국명령의 경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앞선 형사재판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출국명령 취소소송에서도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성범죄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출국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야 했던, 이루고 있던 학업, 취업, 결혼 등의 목적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기에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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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를 찾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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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 단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외국인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를 대응해야 할 때는 행정사 출신 실무진이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며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을 설득합니다.

이에 더해, 애초에 비자의 발급, 연장, 변경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업체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지요.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테헤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각자의 꿈을 이룰 그날까지, 테헤란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