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해고, 부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 해고, 부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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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내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타국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용기 내 법적 대응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드리기 위해 
현직 변호사, 노무사의 정보가 담긴 글을 제공하려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외국인근로자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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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외국인을 위한 전문가 

🔷 외국인사건 15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외국인근로자 담당 노무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 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냅니다.
비용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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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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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해고를 당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요.

아래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외국인근로자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1) 적합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당한 경우
2)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예고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대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적합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해고하려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처리를 해 버린다면, 외국인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출근하지 못한 그 30일 간의 통상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테헤란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아래에서 마저 말씀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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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해고가 부당했다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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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노동위원회 신고 접수

우선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고를 당하고 90일 이내에만 진행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였을 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정도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최대 1,000만 원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죠.

다만 고용주가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 생계가 위험한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임금이 있다면 제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직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해당 근무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고용주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할 때도 있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차라리 벌금을 더 내겠다 주장할 때도 있지요.

고용주가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추가로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벌금 자체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근로자해고가 부당했던 와중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외국인고용주 측에 더 강제적인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꼭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고용주의 대응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신고부터,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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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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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는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함께하여
외국인근로자해고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후 행정소송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 봤자 모두가 자국민 편을 들까 봐,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볼까 봐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응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