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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취소소송 알아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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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설립자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다양한 사유에서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테헤란을 방문하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승소 전략이 믿음직하기 때문일까요.

출국명령에 불복할 정도로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하신 것 같아 센터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은 시점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시점의 외국인분들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취소소송 역시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출국명령취소소송 관련하여 간단하게라도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어 아래에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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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이런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어요
‼ 외국인 친구가 보호소에 수감되었어요
‼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것이 적발되었어요
‼ 비자 변경, 연장을 거부당했어요

비자 발급부터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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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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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은 한국의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법무부에서 내리는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국명령서를 수령하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국명령이 아닌, 강제퇴거처분이 내려지고 외국인은 보호소에 수감된 뒤 강제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 영원히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 출국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국명령이 내려진 사유가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출국명령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출국명령취소소송,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출국명령을 받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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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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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취소소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 한국 법원에서 외국인의 편을 들어 줄까요?

논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악의적으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고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소송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좋겠지요.

합의는 스스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악감정도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가해자인 외국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이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법률대리인이 형사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외국인을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국하게 되면 이 외국인이 받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고, 그 피해의 정도는 나라에서 얻게 되는 이득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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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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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글을 하나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께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다고 전달하기 위함이니,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출국명령취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여러분 스스로와 지인, 친구, 가족을 지킬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