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교통사고 냈다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야죠

외국인이 교통사고 냈다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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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형사사건을 조력한 지 벌써 10년 된,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교통사고의 비중이 늘어나며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는 2021년 기준 2,400건을 돌파하였고, 갈수록 수가 늘어나기만 하고 있지요

한국인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교통사고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이 무엇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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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한 의뢰인의 사건에 각각의 TF팀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건에 따른 처벌, 추방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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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처벌 수위와 추방 위기의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교통사로를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적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thr-lsh.tistory.com/7

일반적으로 운전미숙, 실수로 발생한 외국인교통사고라면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간단한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요.

이때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사건 진행하셔야 참작되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면허가 없던 무면허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까지 받아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혹은 5년 내에 합산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을 때 강제추방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사고가 난 직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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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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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초기부터 외국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의 의도,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수사 방향 자체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경찰들은 이미 타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외국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을 터인데, 외국인이 홀로 조사에 응한다면 진술 과정에서 어떤 박해를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외국인을 대하는 피해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리가 없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해 오히려 엄벌을 탄원당할 수 있고, 사건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수사 단계, 피해자와의 합의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재판에서 외국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 한국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는 이유 등 날카로운 양형자료를 제시해야 하지요.

이를 통해 처벌과 벌금액 자체를 낮추고 출국명령까지도 내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사범심사가 진행될 때도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동종 전과의 유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탄원해야 하고, 이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결국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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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통사고 사건을 처음부터 단단히 준비했음에도 결국 추방 위기에 놓였다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출국명령 통지서를 수령하고 7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이기에,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집약한 10년 이상의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의 노하우,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구제하겠습니다.

출국위기에 처한 외국인 혹은 그 지인분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