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결혼비자연장 이혼 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자 신청부터 불허가 시 대응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는데요.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은 그 생활 반경에 따라 친구, 가족, 직업 등 생계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비자이혼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결혼비자연장을 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3. 11. 16:35

외국인근로자 채용하고 싶다면/ 사업주분들 필독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외국인근로자채용을 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고 비자 발급을 시도하시는데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하고 난 후에는 한국에 온 외국인 뿐만 아니라 초청한 사업주 역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다면 초청이 불허가될 수 있고 무사히 한국에 들여왔더라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요. 이 글에서 사업주분들이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 대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준비된 전문가..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3. 11. 16:00

지역특화 F2R비자 필수 정보 총정리↗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지역특화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F2R비자, 지역특화비자는 한국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자입니다. 대략적인 얼개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마다 달라지니, F2R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꼭 가고자 하는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이 F2R비자를 신청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 여러분께 유..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3. 5. 15:51

외국인초청을 하여 한국에서 근무하게 하려면초청을 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초청을 하는 한국인, 기업 측에서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초청에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이유는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청자, 업체가 위법, 범법에 연루되어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외국인 취업이 허용된 직종이 아니라면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초과했다면 🚨 최소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 초청자, 업체가 이전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다면 🚨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경우라면 외국인초청을 해 본인의 기업에 고용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초청을 거부당한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자료..

간단정리 2024. 2. 27. 16:21

외국인영주권 불허가 받았을 분들을 위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후, 테헤란에는 외국인영주권 관련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한국 영주권, F5비자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얻으면 취업에도 아무 제한이 없고 대출받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그리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27. 16:14

외국인벌금 낮추고 강제출국 위기 해소!↗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10년 경력 외국인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수학이 함께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며,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건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소송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만 무혐의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벌금을 낮추어 강제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소송으로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외국인벌금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20. 17:10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 🟠 의뢰인 Y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지 6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이었으며 Y씨는 이혼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한국 체류를 위해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

실제 업무 사례 2024. 2. 16. 16:53

외국인 출입국변호사 - 비자 신청부터 소송까지 올인원↗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다만 한국인의 경우 정말 심각한 죄가 아니라면 범칙금 정도로 풀려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라 변호인을 급히 찾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과 그 지인분들은 급히 출입국변호사를, 특히 외국인변호사를 찾아 테헤란에 연락을 주곤 하시는데요...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2. 1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