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변호사 - 비자 신청부터 소송까지 올인원

외국인 출입국변호사 - 비자 신청부터 소송까지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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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다만 한국인의 경우 정말 심각한 죄가 아니라면 범칙금 정도로 풀려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라 변호인을 급히 찾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과 그 지인분들은 급히 출입국변호사를, 특히 외국인변호사를 찾아 테헤란에 연락을 주곤 하시는데요.

외국인 사건은 그 처벌 수위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과 영원한 재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국에서 외국인변호사라는 존재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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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약속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밤낮 관계없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문의에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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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민원 대행 법무부 정식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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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 법무법인, 행정사, 출입국변호사의 업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테헤란에서는 비자 발급, 변경, 연장에 대한 신청부터 불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타 출입국 관련 민원을 대행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적회복, 국적이탈, 국적상실 신고, 거소증, 보호일시해제 청구 등등

한국에 입국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분들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신청할 내용이 있다면 그 대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일반적인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은 이것만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출입국변호사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 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에게 민형사 소송, 행정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외국인의 편에 서 변호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출국 취소소송, 비자발급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고, 이는 행정소송으로 분류됩니다.

강제출국과 비자발급 불허가처분은 대부분 해당 외국인에게 불법체류 혹은 범죄 이력이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되는데요.

그 이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출입국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사건에 노하우를 보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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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사건이기에 외국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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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변호사이지만 한국인인, 그런 변호사가 외국인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법과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여야 외국인의 사건 초반부터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회문화적인 인식 차이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곤 하는데요.

심지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외국인의 추방 가능성을 압박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초반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출입국변호사 중에서도 외국인의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한국인 외국인변호사가 나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도 하며 피해자와 연락할 일이 있다면 이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외국인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처벌을 낮추어야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테헤란에서는 11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외국인변호사가 외국인의 형사 단계를 조력하고 
출입국변호사와 행정사 출신 실무진들이 사범심사 및 강제출국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 테헤란에서는 가능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팀을 구성하여 한국 비자 신청부터 이의제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대행은 행정사에 따로 맡기고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따로 맡기는 등 사건이 분리되면 중요한 증거와 대리인의 의견이 소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증거 자료와 기존 진행 내용을 보존하며 가장 유리한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특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이혼을 하고 비자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면 테헤란 이혼 센터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외국인변호사로 서 이혼부터 조력해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 테헤란이 도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