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벌금 낮추고 강제출국 위기 해소!

외국인벌금 낮추고 강제출국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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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년 경력 외국인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수학이 함께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입니다.

 

파란 넥타이가 접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며,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건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소송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만 무혐의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벌금을 낮추어 강제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소송으로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외국인벌금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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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로

💡 외국인 사건 특화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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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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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언어적 소통의 오류로 불리한 진술을 하시곤 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에서 검토하고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때, 재판을 진행할 때 모두 중요하게 작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외국인소송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외국인벌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에 외국인벌금까지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합의까지 해야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벌금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때 외국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고 심지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기에 직접적인 연락 자체를 2차 가해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법률대리인이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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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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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했듯,

재판에서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외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국인이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토대로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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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무소 심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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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했다면 이 때 출입국사무소에 한국에서 출국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 그리고 생계의 기반이 되는 직장 등을 근거로 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단순한 사죄와 참작 요구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결국 이 외국인을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90일 이내에 강제출국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 취소소송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에 출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그동안 비자가 만료되지 않도록 집행을 정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외국인벌금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와 강제출국 취소소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외국인벌금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냥 가벼운 사건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정확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