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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F2R비자 필수 정보 총정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3.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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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F2R비자 필수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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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지역특화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F2R비자, 지역특화비자는 한국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자입니다.

대략적인 얼개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마다 달라지니, F2R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꼭 가고자 하는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이 F2R비자를 신청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 여러분께 유용할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자신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송 지휘했던 변호사
👍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들
 
여러분의 사건에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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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R비자 신청 조건 간단 정리



F2R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혹은 전년도의 GNI 70% 이상을 만족할 것

기본적으로 이 둘 중 하나의 규정은 해당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에 더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3급 이상을 이수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현재 만약 아래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D3 (기술연수 비자), D4(일반연수 비자), E6 (호텔 혹은 유흥비자), E8 (계절근로 비자), E9 (비전문취업 비자), E10 (선원 비자), H1 (관광 비자)

현재 비자 변경을 원하지만 위 비자를 갖고 있어 거부당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 F2R비자로 재신청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 F2R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비자 변경은커녕 연장도 불허가되어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 당시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낮춘다면 출국명령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한국에서 발생했던 범죄라면 출입국사무소나 법무부쪽에세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F2R비자 지역특화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지역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요.

2024년에는 아래 지역 중 원하는 지역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 대구 – 남구 서구
부산 – 영도구 동구 서구
경기 – 가평군 연천군
강원 – 고성군 횡성군
충남 –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전남 – 고흥군 보성군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전북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경남 –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앞서 말씀드렸듯, 각 지역에서 올린 공고를 꼭 확인하셔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걸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지역특화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도 지역 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F2R비자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F2R비자도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초청받은 가족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을 벗어나 거주, 취업해서는 안 되며 자녀 역시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F1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미리 자격 외 활동을 허가받는 신청을 해 두시면 단순노무와 같은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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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비자의 연장은?



F2R비자를 연장하려 할 때는 소득과 체류 실태를 매우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소득은 처음과 같이 전년도 국민 총소득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1~2년에 한 번씩 체류 실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 실태가 허가받은 것에서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F2R비자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원하시는 지역에 F2R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대행하는 일부터 거부당했을 시 이의신청,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분들이 F2R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테헤란에서 경찰 조사 단계, 재판까지 모두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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