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취소소송, 외국인 사건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

강제출국 취소소송, 외국인 사건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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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외국인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기각되면 강제출국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며 비자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도록 중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혹시 위법, 범법으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이라면, 그런 외국인의 지인이시라면 이 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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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함께할 테헤란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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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인 테헤란의 전문가들이 당신의 상황에 전략을 구성합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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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강제출국의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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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뒤로 갈수록 강제적이고 강력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외국인이 어떤 위법, 범법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습니다.

우선 출국권고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국권고 처분은 대부분 가벼운 위법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내려지는데요.
예를 들어 비자상 허가된 기간, 목적을 10일 이내로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국권고를 받았다면 외국인은 출국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별도로 이의제기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면 더 무거운 처분인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출입국관리소에 전달하여 유예를 받거나 출국권고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좀 더 무거운 처분인 출국명령 처분이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자들,
위법, 범법 등의 사유로 비자를 박탈당한 자들,
이외에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결과 출국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외국인 스스로 출국날짜를 지정해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시면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강제출국 처분이 바로 강제퇴거입니다.

강제퇴거는 위법, 범법 사안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성범죄, 마약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는 죄를 저지른 자,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자 등에게 내려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출국하고 싶지 않으시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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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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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혹은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위법, 범법을 저지른 것 자체는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임신, 출산 등의 거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출국시키지 말아 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간을 마련해 두었다면 강제로 출국하게 될 시 입게 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증거를 준비하셔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출국 결정으로 한국 사회가 얻게 되는 이득보다 이 외국인이 받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강제출국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테헤란에서는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의 변호사가 외국인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법, 범법 사안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정리해 드린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더욱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될지, 어떤 내용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비자 관련 신청, 신고 업무부터 대행할 수 있고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 강제출국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말인즉슨,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초반의 단계부터 본인의 팀을 구성해 두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