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비자 조건 총정리

외국인 E-7비자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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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E-7비자로 입국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채용을 위해 초청을 하려는 한국인 분들을 위해
E-7비자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비자 발급, 연장, 변경 관련하여 대행을 바라시는 분들
범죄에 연루되어 비자를 박탈당할 위기인 분들까지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인력을 알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의가 꽤 많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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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경찰 출신 변호사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인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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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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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 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1.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2.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보유
3..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 보유

아래의 사항을 만족한다면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도 참작이 가능합니다.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한 자
👍 세계 우수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의 대학교에서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 첨단 과학기술 우수인재로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

E-7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혹은 외국인을 초청하여 채용하시려면 위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약간의 불안한 점이라도 발견한다면 미리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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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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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니만큼,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초청한 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한국인, 한국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7비자 발급 가능한 87개의 직종 중 하나일 것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종별로 정해진 고용업체요건, 고용허용인원, 최소임금요건을 갖추었을 것
🔷 업체 혹은 초청자에게 세금 체납 이력이 없을 것
🔷 납득 가능한 외국인 고용사유서를 제출할 것

초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외국인 고용사유서가 심사 시 복병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직종이 국내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메워질 수 있다면 외국인을 초청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E-7비자 발급이 거부당할 수 있고, 
이 때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해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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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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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7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직종이나 비자 종류를 바꾸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족했던 소명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한 것이라면 이의신청 및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만큼 외국인을 초청해 실무에 투입하기까지의 기간이 늘어지기에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인력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불허가에 대한 대응까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자 발급, 변경, 연장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행정적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와 같은 테헤란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에 함께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더라도, E-7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민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춘 전문가가 투입되어 외국인을 곤경에서 구출해 드리곤 합니다.

E-7비자의 심사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도 꼭 적절한 전략을 수립한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