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잡힌 지인 구할 방법 있을까?↗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많은 외국인분들이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지인이 잡혀갔다며 연락을 주십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초조한 상황이실 텐데요.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최적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테헤란에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상황 별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실제 승소 사례 👉 F-6비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5. 15:37

재외동포 F5비자 발급받는 조건 정리↗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살아가던 재외동포분들께서 한국영주권 F5비자를 취득하고 싶어 연락 주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한국의 변호사로서 저도 일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외동포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거나 재외동포가 F5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구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며 선거권도 주어지는 비자다 보니, 더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지요. 그나마 재외동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2. 17:11

불법체류다발국가 외국인이라도 입국 가능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란? 법무부에서 지정한 21개 국가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필리핀 페루 파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21개국은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대행을 맡기고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11. 14:02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대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한국에서 위법, 범법을 한 외국인들을 모아 수감하는 곳입니다. ‘보호명령’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만 2021년 기준 3,000명이 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검거된 불법체류자까지 합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수는 전국에 두 곳뿐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시설이기..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5. 16:22

출국명령취소소송 알아보고 있다면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설립자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다양한 사유에서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테헤란을 방문하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승소 전략이 믿음직하기 때문일까요. 출국명령에 불복할 정도로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하신 것 같아 센터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은 시점의, 형사 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1. 3. 17:25

재입국허가 어떤 경우 받아야 할까? 헷갈린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한국에 재입국할 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인데요. 출국을 했던 사유, 한국에 재입국한 사유를 꼼꼼히 주장해야만 재입국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보호하는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9. 14:41

F6비자이혼 후에도 재발급받는 확실한 방법↗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이어나가고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결혼을 한다면 외국인에게 F6비자가 발급되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혼을 했다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8. 15:53

외국인이 교통사고 냈다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야죠↗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형사사건을 조력한 지 벌써 10년 된,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교통사고의 비중이 늘어나며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는 2021년 기준 2,400건을 돌파하였고, 갈수록 수가 늘어나기만 하고 있지요 한국인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교통사고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3. 12. 2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