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출국금지 여부 확인하고 해제 신청하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내외국민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한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상세히 정리해 보자면,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자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징역 혹은 금고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 👉 형사재판 중인 ..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8. 16:04

외국인성범죄 혐의? 지금 대응해야 추방 면합니다↗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한국 내 외국인의 곤경에 함께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서로 이해한 바가 달라 선처는 커녕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만약 외국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소통의 오류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추방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선처를 받아내 추방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5. 17:12

외국인이혼소송 외국인 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반갑습니다.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이수학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커플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 외국인 배우자 역시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결혼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혼소송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문화차이로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5. 16:00

입국금지해제 신청하여 한국 돌아오는 방법!↗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드리는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 상실자 등에게도 한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사유가 생기고는 합니다. 테헤란에 입국금지해제 의뢰를 주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국에 남아 있거나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으셨는데요. 계속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시 가정이 붕괴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 입국금지해제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3. 17:11

한국국적회복 신청부터 소송까지 All in ONE↗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이수학입니다.한국국적회복을 위한 대행 및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 확인하신 후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밤낮, 주 중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국적회복을 원하는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실했고,  다시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한국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한 번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국적회복을 신청한다면 그 의도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 국적회복..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2. 16:45

외국인구속,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변호사 이수학의 철학으로 운영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입니다.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였고 외국인범죄자를 구속 및 체포하는 상황도 잦아졌습니다. 외국인이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강제출국 없이 넘어가도 앞으로 비자연장, 변경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구속 당시부터 강제출국 대응까지 한 번에 제대로 된 전략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속된 외국인 당사자분들 혹은 그 외국인을 돕고 싶은 한국인분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빌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4. 1. 16:49

조선족음주운전 처벌은 낮추고 추방은 면하기!안녕하십니까.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이 연루되는 음주운전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족분들 역시 하루에도 몇 분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며 연락 주십니다. 조선족음주운전이 발각되면 교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H2, F4비자 등을 박탈하고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비자를 박탈당하지 않았대도, 비자를 연장하려 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이라도 조선족음주운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 여러분의 비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테헤란에선 이런 상황의 외국인에게 법률 도움을 드립니다.🔷 사범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비자 연장, 변경을 거부당한 분들🔷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외국..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3. 28. 16:03

결혼이민비자 성공적으로 받는 법 - 국제커플 필독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살아갈 외국인의 일상을 응원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결혼이민비자 조건을 다 채웠다 생각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테헤란은 출입국 민원 대행 업체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 비자 변경, 연장 등의 출입국사무소 행정 업무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자를 거부당했을 시 사유를 살펴보고 이의제기,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한국의 결혼이민비자를 제대로 발급받고 싶으실수록 확실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 얻으시고,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2024. 3. 2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