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사범심사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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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내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위법, 범법을 저지른 외국인 분들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이 외국인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그 처분은 작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크게는 강제출국 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변호사는 외국인사범심사에 동행하여 변호할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에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사에서는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 테헤란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의 위기를 피하거나 범칙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으니, 법을 어긴 분들은 반드시 전략적인 판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테헤란에서는 어떤 일을 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중요한 한 획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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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성공 사례

👍 절도죄 연루된 외국인 사범심사 면제 성공
👍 외국인 부부 출국명령 취소소송 승소 
👍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승소
👍 결혼비자 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 사범심사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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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을 받고 그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적인 처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최근 5년 내 처한 벌금형이 합산 500만 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2회,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의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엄중한 범죄인 경우 약한 처벌을 받았더라도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사범심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외국인이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대로 한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외국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으로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에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증거라고 보여줄 만한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대로 된 변호사가 외국인사범심사에 동행하여 논리적으로 외국인을 강제출국 위기에서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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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변호사의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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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측의 변호사가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외국인이 해당 범행 이외에 어떠한 위법, 범법 이력도 없는 모범적 생활을 했다는 것
2. 한국 내에 가족, 직장 등이 남아 있어 재범 및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
3. 범행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
4. 이 외국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

이 내용들로 하여금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해당 외국인을 한국에서 강제로 출국시키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외국인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내용, 재판에서 이를 참작해 준 내용,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내용 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증거가 될뿐더러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사건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급급해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오히려 2차 가해라 엄벌을 탄원받거나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한 한국인 역시 피고소인 못지 않게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본인에게 가해를 한 외국인이 강제출국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에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금액이 아니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외국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고 
상황 별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파악한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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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10년 이상 경력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이수학은, 위법 범법이 발생한 순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훑고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해 왔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외국인사범심사에 동행 및 조력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외국인사범심사에 변호사 동행하는 것만으로 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함께할, 지금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