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허가 끝까지 받아내는 전문가 TIP

체류기간연장허가 끝까지 받아내는 전문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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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거부당한 분들 
▶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분들 
▶ 출국명령을 받은 분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이 함께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비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비자 몇 개를 정리해 드리자면,
H2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최초 입국 당시 최대 3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고 취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E7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고, 상세한 근로 분야에 따라 가능한 체류기간연장허가가 달라집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2년 혹은 최대 5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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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허가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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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비자 상 부여받은 체류목적을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 중 위법, 범법을 저질렀으나 당시에는 미약한 처벌만 받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꼭 그에 대한 소명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할 것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 사본, 여권 사본 등이 있지만
비자 상 체류목적을 이행했다는 증거는 비자마다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던 것이라면 대학교 등록증서, 등록금 납입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고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지요.

결혼 비자, F-6비자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같다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날짜 등을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려다 대기 인원이 너무 많고 예약 자체가 어려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우 많아지며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 출입국사무소의 경우,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와 같은 출입국민원 대행 가능 업체에 대행을 맡기시면 일반인과 다른 루트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같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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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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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아예 불가능한 비자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위법, 범법을 저질렀거나 체류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라면 이를 충분히 보충한 뒤 재신청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기간까지 고려해야 하니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꼭 체류기간 만료 전에 4개월 정도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중 위법, 범법을 저질렀던 것이라면 단순히 재신청, 이의제기만으로는 불허가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위법, 범법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을 요청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위법, 범법 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이외에 다른 범법 사항은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지고 출국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또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증거를 토대로 한 논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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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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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렷듯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비자 신청 대행부터 다양한 출입국민원 대행을 해 드리고 있지요.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 행정소송을 모두 조력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위법, 범법을 저지른 당시의 외국인은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사 출신 실무진이 서류 준비, 의뢰인 대응을 진행하며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행을 받고 싶으시다면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아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퇴근 전후, 주말, 공휴일, 밤낮 관계없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