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받고 싶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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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권리 보호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22년 22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입국해 직장, 친구, 가족을 만들고 계속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각 비자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르고,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범칙금을 무는 동시에 강제출국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2분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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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실제 성공 사례

⚖ 비자발급 거부당한 태국인 취소소송 승소 
⚖ F-6비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받은 외국인 승소 사례
⚖ 한국인과 결혼한 파키스탄인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사례

A to Z, 
비자부터 소송까지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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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 신청 자격과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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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기간은 비자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비자 유형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유학을 온 상황이라면 실제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비자를 갖고 계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연장 신청은 기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2. 체류 중 범죄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3. 한국에 남을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로 지정된 21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납득 기준도 상이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이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입국 전에 허가받은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고했던 개인정보와 다른 부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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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 거부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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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는 커녕 불허가 처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체류 중 위법을 하였거나 범죄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범죄 이력이 생겼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출국명령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취업을 한 외국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주지가 달라진 것을 신고하지 않은 등 위법을 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체류 중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제때 신고하는 것이고,
이이 위법을 하게 되었다면 꼭 출입국사무소에서 참작해 줄 만한 소명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불허가 처분이 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설명하고
달리 불허가 처분을 내릴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결정한, 출입국사무소의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출국해 버리곤 하시는데,
이 소송에 드는 비용은 모두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당하고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된 분들이라면, 이대로 출국한다면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초반에 조치를 취해야 수월하게 체류기간연장허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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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테헤란과 함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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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특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위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이의신청, 소송까지 출입국 관련 사안들과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민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에 대한 조력까지 드리지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분명 한 번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잘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신속 정확한 사건 진행을 위해 테헤란과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해야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여러분의 사건 당 맞춤형 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