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형사 단계부터 추방 대비까지 올인원

외국인범죄 형사 단계부터 추방 대비까지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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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까다로운 비자를 발급받는 것부터,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범죄에 휘말렸을 때 법적 대응하는 것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범죄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시 강제출국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과 친구,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신지, 어떤 결말을 우선시하시는지 미리 알아두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분만 시간 내어 아래 글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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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 외국인범죄 특화 형사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당신의 사건별 특화 팀을 구성하여 군더더기 없는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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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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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현재 외국인범죄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외국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미리 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하게 진행될지 상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소통의 오류가 생겨 발생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국에서는 이런 진술을 하면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통에 오류가 생기기 않도록 전문가가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 외국인이 악한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 곤란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 감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합의단계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을 피력하여, 혹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사죄를 했음을 주장하며 감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심합니다.

외국인이 심지어 범죄를 일으켰으니,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당사자가 직접 연락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이를 강압적으로 받아들이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죄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법률대리인이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책정할 때, 피해자는 외국인이 강한 처벌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노려 더욱 많은 합의금을 제안하곤 하지요.

전문가가 중재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자문이라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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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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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혹은 재범으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악하다 판단되거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을 위한 감옥과 같은 곳으로, 법률대리인이 별도로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해야 합니다.

강제출국을 당한다면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꼭 출국명령취소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범죄 사건이 악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범죄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단순히 주장하기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 소명자료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범죄로 인한 형사 단게에서부터 출국명령에 대응하는 것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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