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외국인보호소에 잡힌 지인 구할 방법 있을까?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잡힌 지인 구할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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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많은 외국인분들이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지인이 잡혀갔다며 연락을 주십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초조한 상황이실 텐데요.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최적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테헤란에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상황 별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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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실제 승소 사례

👉 F-6비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강제추방 위기 해소
👉 외국인 절도 사건 사범심사 면제
👉 외국인 부부 출국명령 취소소송 승소

자세한 사건 내용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attorney

 

⭕ 어떤 일로 검거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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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 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 어떤 상황이신지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체류자 적발되었다면?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창원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강제출국을 당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하며 인권을 탄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분들께서 자유롭게 출국 준비를 하고 싶다면, 혹은 강제출국을 벗어날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우선 일시보호해제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보호해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으로, 도주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해제청구는 창원출입국사무소에 검거된 외국인 당사자, 직계 가족 혹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분이라면, 계속 한국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와 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행정심판,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유와 전문가가 있다면, 더 안전하고 수월한 한국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면?

불법체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취업을 했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는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검거하곤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약한 처벌만 받는 것입니다.

이미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판단한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 보고,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이 외국인의 억울함을,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취소소송,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나, 테헤란에서 법률조력을 드릴 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lick to CHAT Teheran attorney

 

⭕ 불법체류 중인 분이 읽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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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 창원외국인보호소에 검거될지 몰라 불안하실 텐데요.

차라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뒤 재입국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에 검거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이후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의 법무부에서는 2024년 2월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자진출국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낮추어 주고 입국금지 제한을 약화해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진신고를 원하신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진출국을 했음에도 이후 재입국하려 할 때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했다면, 그 때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원외국인보호소에 적발된 외국인분들은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몇시간의 간발의 차이로 한국에 있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쫓겨나고 다시는 한국의 친구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의 한국비자 발급 대행부터 거절당했을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까지 애프터케어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형사 단계부터 사범심사, 출국명령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전략으로 여러분을 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