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된 외국인, 변호사 도움 필요하다면 If you're involved in voice phishing in Korea and need a lawyer

If you're involved in voice phishing in Korea and need a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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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Representative lawyer at the Tehran Foreign/Export Center

15년 경력의 외국인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The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criminal cases with 15 years of experience

 

이 수 학 인사 드립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22년 기준 2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이 연루된 성범죄, 절도, 폭행, 마약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사칭하거나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갔다 문자를 보내는 등, 그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외국인은 보이스피싱범의 거짓 고용 정보에 속아 연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한국 아르바이트의 시급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국적 상관 없는 아르바이트일 뿐이라 속여 범죄에 연루되게 하고, 적발될 시 꼬리를 자르는 것인데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의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억울한 외국인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외국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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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인 항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단 한 번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도 무겁게 처벌하며, 실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Voice phishing is very strict in Korea.

We heavily punish those even who participated only once, and we don't believe that it was a mistake.

 

기본적으로 처벌은 국내의 형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형사적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한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변호사로서 소통이 가능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항변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기타 위법 경력이 있었는지,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 자세한 내막을 정리하여 진술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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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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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적인 처벌만 받고 마무리되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가 이루어지며 외국인보호소 수감, 강제출국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앞으로의 체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판결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수감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 외국인보호소 자체도 교도소와 다름없는 환경으로,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에 많은 외국인이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위법 행위로 강제적인 출국을 하게 된다면 이는 기록에 남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타국에서의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것은 무지와 오해로 인한 것이지 결코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외국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납득시켜 한국에 체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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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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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인의 의사, 진술을 와전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변호사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소통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오해가 없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어떤 내용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정보와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타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혼란과 두려움에 꼭 필요한 소명자료를 빠트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강력범죄로, 외국인의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Voice phishing crimes are violent crimes, and foreigners' initial statements and responses are very important.

 

꼭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Please analyze the case with a lawyer and summarize favorable reasons for consideration.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 형사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Tehe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a law firm, is joined by a criminal lawyer who's speciallized in foreigners' cases.

 

수없이 많은 노하우와 실력을 토대로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We are taking the lea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ers based on countless know-how and skills, so you can contact us anytime.

 

외국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돕고 싶은 내국인 여러분 혹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곤경에 빠진 한국인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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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The Teh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a law firm, is with these people.

 

▶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

▶  Foreigners involved in voice phishing unjustly

 

▶  곤경에 처한 외국인을 돕고 싶은 내국인

▶  Koreans who want to help foreigners in trouble

 

▶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외국인

▶  a foreigner on the brink of deportation

 

이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In addition, if you need help from various voice phishing lawyers, you can contact me anytime.

 

같은 상황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여러분을 구제하겠습니다.

Even in the same situation, you can be at a disadvantage because you are a foreigner.

We will bail you out at the Tehran Foreign/Exit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