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퇴직금 누가 못 준다 하던가요?

외국인퇴직금 누가 못 준다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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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것에 불이익을 받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퇴직금은 마찬가지로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퇴직금을 범칙금으로 모두 빼앗겨 버린다면, 타국에서 열심히 근로한 보람이 없겠죠.

테헤란에서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TF팀을 꾸려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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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베테랑  변호사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내외국인
■ 불법체류자를 외국인보호소로부터 구제하고 싶은 내외국인
■ 연인, 가족, 친구 등 외국인이 걱정되는 내국인
■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한 내외국인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은 퇴직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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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리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하며 받게 되는 것이죠.

외국인 역시 해운업, 항공운송업 등의 직종만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시죠.

1. 한국의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2.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3.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상황이었을 때
4.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무한 마지막 3개월 간의 임금을 합산한 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자체가 퇴직금으로 대체되어 따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많은 악덕 사업주들이 자신이 고용했던 외국인이 퇴직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만약 내 주변의 외국인 친구, 연인 등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꼭 위 조건들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되찾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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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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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응당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국 법령에는 외국인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우선 퇴사한 지 1년 이내라면 서면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퇴사일, 근무한 기간, 본인이 수령한 평균 임금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해 외국인근로기준법 상 지정된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문제가 있다면 꼭 법률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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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잘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몰상식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상처받았을 외국인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외국인의 편에 서서 권리를 지켜드리려 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 혹은 외국인의 지인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에, 테헤란은 여러분의 곁에 존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