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설립자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Xin chào các bạn.
Người sáng lập Trung tâm Xuất/Ngoại giao Tehran, một công ty luật
Tôi là Lee Soo-hak, luật sư hình sự.
외국인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여러분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테헤란을 설립하였습니다.
Hơn 15 năm làm luật sư chuyên về các vụ án hình sự nước ngoài đã thành lập Tehran để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của các bạn.
테헤란에 맡기시고 두 발 푹 뻗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22년에 2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 중 불법체류자의 수가 20%에 달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허가받은 기간과 목적을 어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는 있으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혼인신고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어 보시고,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불법체류자였다 하더라도 혼인은 가능하며, 이후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불법체류자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자진 출국하는 것입니다.
hính là tự nguyện khai báo mình là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và tự nguyện xuất cảnh.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Hiện nay chính phủ đang vận hành chế độ khai báo tự nguyện những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việc này sẽ có hiệu lực đến ngày 31/12.
자진신고를 하여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일단 출국하겠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참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된다면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고, 결혼비자는 커녕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퇴거하게 된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불법체류자분들, 한국인과 혼인하여 계속 체류하고 싶다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자진신고하시고 범칙금을 납부하신 이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Vì vậy, những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nếu bạn muốn kết hôn và tiếp tục lưu trú với người Hàn Quốc, vui lòng đăng ký tự nguyện trước khi thời hạn khai báo tự nguyện kết thúc và quay trở lại sau khi nộp tiền phạt.
자진하여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외국인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혼인을 인정하며 결혼비자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외에 임신, 출산 등 지금 당장 출국해서 얻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 이에 대한 참작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급이 거부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Sẽ có lý do từ chối cấp phát, bạn chỉ cần dựa trên căn cứ cho rằng điều này là không hợp lý.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혼인신고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비자 연장, 변경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Ví dụ, trong trường hợp đăng ký kết hôn với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có thể bị nghi ngờ kết hôn vì mục đích gia hạn visa, thay đổi visa của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두 사람이 충분히 신뢰와 애정을 쌓은 후 실질적인 혼인을 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배우자에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데려와 부양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혼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을 부양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사회니까요.
발급이 거부된 사유를 전문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Vai trò của luật sư là kể cho các chuyên gia về lý do từ chối cấp phát và tìm ra căn cứ để bác bỏ nó.
타국에 체류 중이어도 권리를 지켜야 하기에
Dù là đang lưu trú ở nước ngoài nhưng vẫn phải giữ gìn quyền lợi của mình
모두의 곁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존재합니다.
Bên cạnh tất cả là trung tâm xuất nhập cảnh/người nước ngoài Tehran.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Trung tâm xuất nhập cảnh/người nước ngoài Tehran đang hỗ trợ pháp lý cho quyền mưu cầu hạnh phúc của tất cả người trong và ngoài nước.
불법체류자, 외국인 당사자가 연락 주기 부담스럽다면, 그 지인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Nếu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đương sự nước ngoài cảm thấy gánh nặng về việc liên lạc, thì người quen đó có thể liên lạc.
테헤란의 베테랑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Luật sư kỳ cựu của Tehran sẽ giải quyết vụ án của các bạn.
감사합니다.
Cảm 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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