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신고당한 즉시 대응해야만

외국인성범죄 신고당한 즉시 대응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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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외국인분들의 형사 사건에도 열과 성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로 신고를 당하시면 경찰 수사, 검찰 조사, 형사재판,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을 돕는 전문가가 바뀌게 된다면, 그 사이에 증거가 누락되거나 이전에 했던 주장에 모순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당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화 팀을 맞추어 형사 단계부터 사범심사, 강제출국 위기 대응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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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실제 사례

🚩 폭행 범죄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소송 승소
🚩 절도 범죄 외국인 사범심사 면제
🚩 불법취업 유학생 강제추방 위기 해소
🚩 외국인부부 출국명령취소소송 승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 외국인성범죄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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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 성폭행의 처벌을 살펴 보면

성추행 –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
성폭행 – 최소 3년의 징역

이렇게 매우 무거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형사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징역을 살고 나와 추방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적인 장소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발생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뛰어넘을 논리적인 진술을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그만한 진술이 쉽지 않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회, 문화, 언어적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 경찰은 외국인 가해자를 압박할 테니,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차이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당신이 한 진술은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때, 재판을 받을 때, 이후 사범심사를 받을 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실수 하나가 외국인성범죄 형사처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로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되는 것, 시간문제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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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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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상황 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렇지 않은가에따라 전략은 나뉘는데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찰조사에서부터 함부로 진술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 당신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니, 최대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경찰서에 동행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합의입니다.

설령 합의가 결렬된다고 해도, 당신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도 외국인성범죄 가해자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로 다가올 수 있고, 정신적 부담감에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외국인성범죄가 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사안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라면, 당신이 절박한 입장임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어떻게서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모습을 보이면, 과도하게 많은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실 때는 최대한 대리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본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 합의금인지, 합의서에 추후 불리해질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대한 합의, 논리적인 진술, 변호사 의견서 등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외국인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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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례법에 의해 관리하는 범죄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리 외국인형사처벌을 낮추었다고 해도, 성범죄, 마약, 살인 등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사범심사에서는

👉 당신이 절대로 외국인성범죄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해 약한 외국인형사처벌을 내렸다는 점
등을 통해 강제출국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범심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시는데,
사범심사에서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외국인을 변호하거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성범죄로 인한 외국인형사처벌 및 강제출국 처분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각 단계에 반드시 전문가 자문과 함께 명확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테헤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테헤란만큼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에서든 도움받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형사 변호사 이수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