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처벌 낮춰야 영구 추방 면합니다

외국인마약 처벌 낮춰야 영구 추방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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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곤경에 처한 외국인을 변호해 드리는
외국인/출입국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이라 합니다.

 

한국에도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실감이 나십니까?

마약에 대한 호기심, 경각심과 더불어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을 하다 적발된다면 소지, 투약 뿐만 아니라 유통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외국인마약사범은 더 꼼꼼하게 조사받고 
추방이라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외국인마약사범분,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싶으시다면 
사건의 극초반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약 소지, 투약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 사범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조금이라도 추방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외국인마약사범의 대처법에 대해, 그리고 추방 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 가능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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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대표 업무

🚩 한국 비자/ 출입국민원 업무 대행
🚩 외국인 민형사 사건 변호
🚩 출입국 사범심사 변호사 조력
🚩 외국인 추방처분 대응
🚩 외국인 노동자 사건 대응

테헤란의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외국인마약사범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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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 처벌은 굉장히 무거운 편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마약을 다루었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마
◾ 흡연한 경우 : 징역 최대 5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 원
◾ 제조/매매/알선한 경우 : 징역 최소 1년
◾ 수출입한 경우 : 징역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

🔴 마약
◾ 투약한 경우 : 징역 최대 10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
◾ 소유/소지/관리한 경우 : 징역 최소 1년
◾ 수출입/제조/알선/매매한 경우 : 징역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

🔴 항정신성 의약품

 

-가목
◾ 단순투약/소지한 경우 : 징역 최소 1년
◾ 매매/알선한 경우 : 징역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
◾ 수출입/제조한 경우 : 징역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

 

-나목
◾ 단순투약/소지한 경우 :  징역 최대 10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
◾ 매매/알선한 경우 : 징역 최소 10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
◾ 수출입/제조한 경우 : 징역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

 

-다목
◾ 단순투약/소지한 경우 :  징역 최대 10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
◾ 매매/알선한 경우 : 징역 최대 10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
◾ 수출입/제조한 경우 : 징역 최소 1년

 

-라목
◾ 단순투약/소지한 경우 : 징역 최대 5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 원
◾ 매매/알선한 경우 :  징역 최대 5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 원
◾ 수출입/제조한 경우 : 징역 최대 10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

보시다시피 마약 관련 사안은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외국인마약 적발 즉시 대응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소지만 하고 있어도 수출입./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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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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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를 추방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외국인마약사범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추방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전에 형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외국인이 본인의 마약 연루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마약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 이대로 출국할 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방까지 하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지요.

마약에는 중독성이 있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사범심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등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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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에서 결국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소송 혹은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에서 내린 추방 결정이 당신과 주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제시하며
이 추방 결정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외국인마약사범은 형사재판, 사범심사, 행정소송까지 치러야 하기에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된 전문적 조력이 필수인 과정이고, 관련 사안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른 업체의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이전 단계에서 사용한 증거, 유효했던 주장 등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변호사, 행정소송 변호사 등의 다양한 분야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형사재판, 사범심사, 행정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마약사범분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테헤란이 지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출입국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