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강제출국 피하는 비장의 한 수

외국인범죄 강제출국 피하는 비장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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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이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외국인의 한국 방문, 체류가 다시금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사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범죄는 외국인이기에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것이라면 형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받더라도 강제출국만은 면하고 싶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범죄가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에 존재하는 외국인 편 변호사 테헤란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급하신 분들은 글 읽기 전에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연중무휴 언제나, 비용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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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 출입국 특화 센터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문가

🔷 외국인사건 15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대한민국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간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오대호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의 전략으로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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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범죄, 형사처벌부터 낮추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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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가 발생했다면 형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범죄로 인해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짚고 남어가며 최대한 감형 요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변호사의 자문이라도 받아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외국인 혼자 경찰조사를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진술을 나중에 뒤집기란 어렵고, 함부로 진술을 바꾸려다간 오히려 모순이 생겨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재판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요.

그러니 적어도 외국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 자문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범죄에서 처벌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감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대리인이 연락하여 중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또,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걱정하고 있음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제안해 올 때도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 이루어내고 싶으시다면 형사사건 합의에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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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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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국인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과 죄질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개최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사범심사 대상에 오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꼭 무거운 처벌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 특별법으로 관리 중인 범죄에 연루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출입국사범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이 외국인의 강제출국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정말 출국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 한국에 남은 가족, 직장 등 생활기반이 있기에 이대로 출국하게 될 시 큰 피해를 입게 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범죄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전문가에게 당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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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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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고 결국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되셨다면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한다면 당신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취소됩니다.

다만, 출국명령 취소소송에서는 본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전혀 다르지요.

법무부에서 내린 출국명령이 법에 위배된 내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어떤 법을 위배했을지, 법에 대해 따져 볼 여지는 없는지 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국명령 취소소송은 법무부의 결정이 위법하다 주장하는 것이기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강제출국 처분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범죄 발생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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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원 법률 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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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는 외국인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범죄 발생 이후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드려 초창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또, 이후 사범심사에 동행하거나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해 최대한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결국 강제출국 처분을 받는다면 테헤란의 대통령실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그에 대한 대응까지 도맡아 드립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이기에 이 일들이 모두 가능하며
또한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이기에 
이후 당신이 비자를 연장, 변경해야 할 때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범죄,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장 한국에서 출국하더라도 범죄 이력은 당신이 어느 나라를 가든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