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명령 거부하고 싶다면 확인하세요

외국인출국명령 거부하고 싶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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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이
강제출국 위기에 빠진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해 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기 전 저에게 연락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의 경우 특히 긴급한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시간과 요일 관계 없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처벌 이후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형사 단계와 사범심사 대응으로 위기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각 상황 별 외국인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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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 외국인사건 15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대한민국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단계, 사범심사, 강제출국 대응까지- 의뢰인의 일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상담비 받지 않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 아직 형사 단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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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당황한 외국인이 진술에서 실수를 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으며,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로 3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설령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최대한의 감형 사유를 찾아내 이 점을 변호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통해 본인을 변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외국인이라 제대로 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뒤늦게 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모순이 생겨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항소의 단계가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당신이 어떤 순간에 있든 테헤란과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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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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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출국명령은 비단 처벌 수위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마약, 살인, 성범죄 등 한국에서 엄하게 다스리는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라 생각해 이 단계에서 행정사를 찾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적인 행정사에서는 사범심사 동행이 어렵습니다.

사범심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단계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는 범죄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의 정도를 약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피력해야 하지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는 점,
📌한국에 가족, 직장 등 생활기반이 남아 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토대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범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외국인강제퇴거에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범심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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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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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여러분은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강한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요.

출국명령 취소소송은 앞선 단계처럼 본인이 출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필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며, 당신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혹은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법을 위반하였느냐를 찾아내 쟁점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요.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다면 그 지점을 지적해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외국인출국명령,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당신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의 기반이 무너졌으며 가족이 해체되었고
당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음을 말이지요.

국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로인해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개인이 입는 피해보다 커야만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절대 국가의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지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의 변호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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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부터 외국인출국명령까지 테헤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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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입니다.

비자 관련 컨설팅, 비자 업무 대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진행 가능하지요.

게다가 테헤란은 법무법인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와 노무사 등이 외국인의 편에 서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 행정소송 등 외국인이 연루된 모든 사건에서 당신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요일, 시간 관계없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