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특화 변호사 이수학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건의 발단 🟠 의뢰인 Q 씨는 한국에서 5년 간 체류한 재외동포로생계를 위해 한 숙박업소에서 2년 넘게 청소일을 하였다.월급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호출해 일을 시키거나 Q 씨의 일이 아닌 것까지 하게 하는 등 부조리한 일이 자주 발생한 정황이 있다.그리고 Q 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시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Q 씨에게는 ..

실제 업무 사례 2024. 4. 19. 12:42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재외공관장이 F-6-1비자를 발급할 때는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R씨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서 약 3년간 불법으로 체류 중 같은 국적을 가진 G씨와 교제하게 되었다. G씨는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이혼하여 2년 전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고, R씨와도 혼인하여 F-6비자를 발..

실제 업무 사례 2024. 3. 12. 16:48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 🟠 의뢰인 Y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지 6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이었으며 Y씨는 이혼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한국 체류를 위해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

실제 업무 사례 2024. 2. 16. 16:53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18조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 P씨는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P씨는 주말 오후 2시간 동안 배달 용기에 밑반찬을 포장해 두는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하 K씨라 칭한다.)을 소개받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K씨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에 적발되었고, 그 소개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P씨도 기소되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

실제 업무 사례 2024. 2. 15. 15:39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건 내용🔷 의뢰인 O씨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한국에 체류 중 무역 관련 사업을 시작하며 D9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폭행 사건을 사유로 거부당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O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Click to CALL Teheran's;attorney🔷변호사 주장 🔷 O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의 경우 쌍방 ..

실제 업무 사례 2024. 2. 13. 15:07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내용 ✅의뢰인 R 부부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로, 남편에게는 D9비자가 있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부인에게는 취업 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인..

실제 업무 사례 2024. 1. 19. 14:57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건 내용 ✅의뢰인 U씨는 몽골 국적자로,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았다. 이후 U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결혼 5년만에 이혼하였다. 아이는 U씨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U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주기적으로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였다. U씨는 이혼하고 2년 뒤, 1년 간 몽골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F-6비자를 연장하려 하였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U씨가 1년간 아이를..

실제 업무 사례 2024. 1. 16. 14:37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내용 ✅의뢰인 Y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한국에 D-2비자로 유학을 왔다. Y씨는 유학 중 학업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에 친구와 유흥업소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었다. 약 한 달 가량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었고,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테헤란을 찾아왔다. Click to CALL Teheran'..

실제 업무 사례 2024. 1. 1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