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외국인,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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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외국인 권리 보호에 힘쓰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고소를 당한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고소를 당한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한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강제퇴거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의 수만 해도 2021년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상황이거나 정말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약속한다면
"테헤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로 인해 가족, 친구, 연인과 이별해야 한다면 그 역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며 테헤란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2분 안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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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 검사 출신 변호사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여러분의 사안을 검토합니다.

 

 

⭕ 외국인고소당한 상황, 가장 먼저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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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연루되어 외국인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찰 조사입니다.

소통이 원활한 내국인도 어려워하는 경찰의 수사를, 

언어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 받게 되면 통역 과정에서 오역, 의역으로 오해가 발생하거나 
유도심문에 걸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법률대리인을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고소가 진행되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출석해야 할 텐데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하며 어떤 진술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하는지 미리 숙지하고 조사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데, 합의했음을 참작하여 약한 벌을 받고 사범심사를 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미 자신에게 해를 끼친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언어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 직접 연락했다간 더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해당 내용으로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불리한 상황임을 눈치채고 과도하게 많은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합의 역시 직접 진행하시기보단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여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맞춰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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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의 실제 외국인고소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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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일부 각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필리핀 사람으로, 본국에 출장을 왔던 한국인과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여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던 중,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본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는 지갑을 발견합니다.

친구의 것인 줄 알고 지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둔 의뢰인은 이후 해당 사실을 잊었고, 지갑 주인에게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갑은 붐비는 술집 안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올려둔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외투에서 지갑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악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입건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사범심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조기 대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경미한 범죄임을 인정받아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사범심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신은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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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을 보호해도 모자랄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변호하려 하느냐,
그런 문의를 테헤란에 많이들 주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타국에 나간다면 외국인의 입장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 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어야지요.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혹은 그 지인분께서
👉 외국인이기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면,
👉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면,
👉 출국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지체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